위헌 소지 법왜곡죄 신설법 등
2월 중 본회의 통과 방침 굳혀
野 ‘필버’로 맞대응… 충돌 예고
24일 강선우 체포동의안 표결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돼 왔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 법안이 “악법”이라며 결사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신설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의원들의 ‘중론’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경우 재입법예고될 정부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들에 한해 여당 법사위원들이 원내대표단과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굉장히 시급한 개혁 입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초까지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돼 온 법왜곡죄 도입법은 당초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대변인은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추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독일 법보다 구체화했다는 발언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원안 통과 방침이 “당·정·청 조율을 다 거친 것”이라고도 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야권은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재판에 관여한 판·검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판례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특히 법 조문상 ‘의도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과 하나의 형법 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이다. 각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빈발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혀 성질이 다른 법왜곡죄와 묶여 있다 보니 이 상태로면 두 법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되거나 둘 다 처리되지 못한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와 같이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해달라고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결과다.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의장께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때부터 사실상 입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는 식으로 ‘1일 1법안’ 처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24일 진행된다.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민영·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