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헌법을 고치는 개헌에 찬성하며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온라인 1만명, 대면면접 방식 2000여명 등 총 1만2000명 규모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국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조사 1만513명, 면접조사 2056명으로 총 1만2569명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0.9%포인트다. 

국회 본관 앞 국회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 것을 나타났다. 개헌 찬성 응답자의 70.4%는 그 이유로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선택했다. 개헌의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헌법의 계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에 계엄관련 제도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고,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7.5%가 찬성했다.

이번 대국민 조사에서는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제를 파악하기 위해 의제별 설문도 실시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59.8%)이 반대(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 사람에게 명시해야 할 민주화 운동을 설문한 결과, 5·18민주화운동(90.6%), 6·10민주항쟁(73.9%), 부마민주항쟁(58.2%)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3.0%가 찬성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에 다수가 찬성했다.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74.8%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이 과학기술의 목적을 ‘경제발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에 84.1%가 찬성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85.7%가 찬성했다.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찬성한 셈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54.6%)이 반대(3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 이유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발표는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사업 가운데 정량적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현재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정성적 조사를 포함한 종합적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