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 예방적 체계 전환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가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검사인데다, 정기검사 과정에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고조될 가능성이 커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총 3∼5개 검사반을 꾸려 내부통제, 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반면 금융사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새로 꾸리는 만큼 정기검사에서부터 금융상품 판매 및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중간검사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수시검사보다 정기검사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 내용과도 들어맞는다.

단순히 사고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라 상품 설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업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상품이라도 내부통제 미비나 과도한 수익구조가 확인될 경우 판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또한 올해 정기검사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 발언으로 관심이 쏠린 만큼 검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박춘원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있었다. KB금융지주는 11월 양종희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KB국민은행 정기검사가 양 회장 연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활동과 함께 금융권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