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 둘러싼 정치권 갈등과 재정·권한 이양 축소가 배경
정치권 “통합 방향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 해석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행정통합 일타강사’, 이른바 ‘일타지사’를 자처하고 직접 유튜브에 등장했다. 왜 일까?

김 지사가 일타강사로 나선 배경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과 재정·권한 이양 축소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공청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배제되자 국회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도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영상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의 방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한 정책 홍보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통합의 주도권을 중앙 정치권이 아닌 충남이 쥐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가 전면에 나선 시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당초 충남·대전이 공동 제출한 원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직후다.

지난해 충남과 대전이 합의해 제출한 특별법 원안에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 국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부여 등 강력한 자치·재정 특례가 담겼다.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자립형 초광역 정부’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행안위 의결안은 재정 지원을 한시적·재량적 지원 수준으로 낮추고, 핵심 권한 특례 상당 부분을 선언적 조항으로 완화했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재정과 결정권이 따라오지 않는 통합은 껍데기”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의 ‘일타지사’ 등판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행보다. 초광역 통합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정·행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되지 않는 현재 법안으로는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도민과 정치권에 동시에 던진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정부·여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설계 방향을 중앙 정치권에 맡겨둘 경우 충남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수도권 블랙홀을 이기기 위해서는 초광역 구심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치공학적 속도전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속도보다 내용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결국 김태흠 지사의 ‘일타강사’ 행보는 행정통합의 찬반을 넘어, ‘어떤 통합을 할 것인가’를 둘러싼 방향 설정 싸움으로 읽힌다. 재정·권한 특례가 얼마나 명문화되느냐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의 성패는 물론, 통합 이후 지역 권력 구조의 무게추도 달라질 전망이다.

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