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87조 1항),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98조 3항),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104조 2항)을 각각 부여했다. 이 가운데 총리와 감사원장의 제청권은 그저 허울뿐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 사람을 국무위원 또는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 총리나 감사원장은 이를 그대로 따르면서 제청하는 시늉만 낼 뿐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늘 “헌법상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한다.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노태악 대법관이 착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노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인데, 조 대법원장은 그 후임자의 임명을 아직 제청하지 않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은 어떨까. 권부 핵심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대법관 후보자 제청의 실태가 외부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민주화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들 이름을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최종 낙점을 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제청보다는 ‘추천’ 내지 ‘천거’에 가까웠던 셈이다. 그런데 6월 항쟁 그리고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취임한 이일규 대법원장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복수가 아닌 단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대꼬챙이’로 불린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노 대통령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특정 대법관을 두고 ‘저 사람은 대법원장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식의 소문은 나돈 사례는 종종 있었다. 정확한 내막이야 알 순 없지만, 결국 대법관 제청도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타협’의 산물 아닐까 짐작해볼 따름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같은 소신이 과연 100% 지켜졌는지는 김 대법원장과 문 대통령만이 알 것이다.

지난 2025년 6월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오는 3월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인선이 함흥차사다.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에 1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부터 한동안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1개월 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까지 그들 중 한 명을 골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지 않았다. 이른바 ‘사법 개혁’ 추진을 둘러싼 여당과 대법원의 갈등 탓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에 관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보면 그와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인사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대법관 공백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이란 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길 고대한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