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주장하며, 15% 수준의 관세에 대해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