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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촉구’ vs ‘통합법 규탄’ 국회 앞 맞불 집회…대전·충남 통합 갈등 폭발 [이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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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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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행정통합이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지역 정치권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장외 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지역 당원들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대전시청 앞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22일에는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가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통합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시·도민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충남대전행정통합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는 박범계·조승래·장철민·이재관 의원 등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법 행정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맞불 집회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24일 민주당 주도의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 의지를 밝힌 이 시장은 대전 5개 자치구 시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검토 중이다.

 

통합을 둘러싼 지역 여야 갈등은 통합 반대 집회에 대전시새마을회 등 관변단체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연합뉴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연합뉴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며 “관변단체를 동원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억지로 동원된 인원을 대전시민 전체의 뜻인 양 포장하려는 기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대전시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대전을 팔아먹는 범인”이라며 “재정과 권한을 특별법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통합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개탄스럽다. 이들을 대전시민의 진정한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을 비롯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26일까지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행안위 통과 통합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결했다. 양 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개 기관에 해당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마자 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임시회를 열어 장단을 맞췄다”며 ‘정치적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단체장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이미 가결된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여야 정쟁의 대리전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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