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교육부 등 5개 부처 첫 합동회의
품목·업체별 현황 등 전국 전수조사 검토

정부가 전국 학교들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검토한다. 가격뿐만 아니라 교복업체 현황도 면밀히 파악해 교복 가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전국 학교들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검토한다.  게티이미지 뱅크.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교복 가격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 판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 가격 제도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바탕으로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027년 상한가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한편 이날 부처 합동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교복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생산자협동조합 제도에 연관된 부처가 여러 곳인 데다 사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잖아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교복 생산자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