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제적인 무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탄약 등 일부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등을 포함,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모양새다.

일본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 탑승자들이 탑승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현행 무기수출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자위대 수요 충족과 제한적인 수출에 그쳤던 일본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힐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미국·유럽과의 경쟁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이웃 국가가 새로운 방산 경쟁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수십년 침체 후 ‘과잉 수요’ 직면

일본의 민간 산업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방위산업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금기와 더불어 정부의 수출 규제, 제한된 내수 시장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방위산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꺼렸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주기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같은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부담 확대 요구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늘리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방위비 급증에 맞춰 자위대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 도입을 대폭 확대했다. 최대 68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산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 육상자위대 90식 전차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일본 기업 5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매출 합계는 133억 달러(약 20조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데이터 인사이트 마켓은 2025~2033년 일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이 연평군 5.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매출 급증은 기존 설비를 전면 가동에 가깝게 사용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려면 방위산업 분야에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모가미급 호위함이 항구에 입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에 따른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기업은 정부 계약 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전까진 자체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며, 선행투자를 꺼린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규제 철폐, 생산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위비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일본 방위산업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은 확산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수요 폭증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론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핵심 역량 토대로 공동개발 ‘꿈틀’

일본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이 있다. 미국산 P-8A 못지 않은 성능을 지녔다는 P-1 해상초계기나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는 ASM-3A 대함미사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류/타이게이급 잠수함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이 이탈리아·일본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100% 독자 개발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술 발달과 전장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선 일본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미국·유럽과 진행하는 공동개발이 시간·비용·리스크를 절감하며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일본의 고정밀 제조·전자·소재·나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력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복합소재와 CNC 기계 기술, 고해상도 센서와 레이더 칩, 탄소섬유 기술 등은 군사용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을 글로벌 무기 개발 계획의 주요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의 로고가 전시되어 있다. 로이터 통신

2035년부터 배치될 6세대 스텔스기를 만드는 GCAP는 영국 BAE시스템스와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이 개발 주체이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일부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일본은 영국과 함께 차세대 공대공미사일(JNAAM)도 개발하고 있다. 영국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에 일본 미츠비시 전기의 탐색기 기술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F-35와 GCAP 탑재가 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 탐색기 기술은 미티어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일본이 램제트 추진체계와 탄두 등을 독자 개발하고 감항인증까지 거치려면 최소 5년이 걸릴텐데, 공동개발을 하면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투기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기술도 공동개발하고 있다.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은 미국산 장비를 일본이 면허생산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 블록ⅡA 탄도미사일 방어용 함대공미사일은 대표적 공동개발 사례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지난해 12월 일본 지사 설립을 결정했다. 복수의 일본 업체들과 제휴해 일본산 부품으로만 구성된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한 SM-3 탄도미사일 요격용 함대공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주일본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방위산업체는 오랜 기간 일본 제조업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 일본에서 미국 군사 기술 및 장비 면허생산을 진행해왔다”며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일본 시장의 특성으로 유럽 및 제3국보다 미국 방산업체가 역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왔고,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공동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 해군이 만들 트럼프급 전함엔 레일건이 탑재될 예정인데,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다.

일본의 고밀도 에너지 소재·탄소섬유는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에너지 저장 및 발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이 GCAP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처럼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 개발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F-47 개발사인 보잉은 일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F-15와 E-767 조기경보기 등을 일본에 공급했고, B787 드림라이너 여객기의 첫 고객도 일본이었다.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군수 부문 연구개발에서 많은 결함을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 F-47 개발에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첨단 기술을 갖췄고 보잉과의 관계도 깊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의 H3 로켓이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K방산에 경쟁자 증가 위험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는 K방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K방산은 일본에 밀려난 전례가 있다. 해당 사업에선 일본이 최종 선정됐는데, 일본이 제시한 모가미급 발전형은 막판 경쟁자였던 독일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방위산업이 다카이치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K방산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K방산의 주력 제품은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다. 일본은 센서와 시스템 통합, 소재 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당분간은 재래식 지상장비 수요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첨단 기술을 중시하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선 사정이 달라진다. 

일본 육상자위대 지대함미사일 발사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밀가공·소재·센서·소재·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인 일본의 민수 산업 기술은 일본 방위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AI·소프트웨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확보 및 국제 협력이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다.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는 완제품 판매 이후 매출을 크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센서나 소프트웨어는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우수한 하드웨어를 지닌 미국·유럽 무기에 일본산 센서나 부품 등을 탑재하는 형태로 공동개발을 하면, 체계통합을 담당한 미국·유럽 업체가 수출 작업을 총괄하므로 일본은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리를 확실하게 얻는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과 일본 방위산업 발전은 군국주의 부활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과거에는 자국의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분류하는 방산 수출과 진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민수 산업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 선진국과의 첨단 기술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눈앞의 수출 실적에만 급급하다면,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