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사냥감 삼더니 전세 32% 증발…문제는 이념 아닌 전월세 지옥”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0일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는 집 없는 임차인이나 1주택자보다 숫자가 적어 ‘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에 넣고 단죄하기 좋은 표적이 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상속, 교육, 직장 등 다양한 사유로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민간 임대차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며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전체주의 국가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자산가를 표적 삼았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 대신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시장 지표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약 1만 9000여건으로, 1년 전 대비 32%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2만건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며 5년 만의 최저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이 수억 원씩 뛴 전셋값을 감당하거나 타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정부가 양극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사이 서민 주거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주요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도 언급됐다. 미국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3.5%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자산가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외면한 채, 규모가 제한적인 공공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민간 재건축을 막는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민간 공급 차단이 결국 주택 질 저하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으랬더니 서민만 잡고 있다”며,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전월세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의 말미에서 김 의원은 과거 미국 대선의 유명한 구호를 인용해 “바보야, 문제는 전월세 지옥이야”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마무리했다.

이 문구는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사용해 대역전극을 이끌어낸 슬로건이다. 당시 현직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승리로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자, 클린턴 캠프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된 '경기 침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