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민주당 '사면 금지법' 시동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뉴시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은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싹만 자를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화해’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되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 그런 기대 자체를 끝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사범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는다는 원칙을 법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의 신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하며 사면법 개정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권 제한 입법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며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으로 인정했고 (특히) 모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하자, 나 의원이 반발을 하기도 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