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판결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20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양형 참작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체포·구금·살인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공했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민석 총리, 박찬대·우원식 등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내란의 실패는 치밀함 부족이 아닌 수많은 시민의 ‘적극적 행동’이 이유라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게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특히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장기간 공직에 있었던 점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재판부의 판결에 “실소가 터졌다”고 꼬집은 후에는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라고 황당해했다.

정 대표는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라며,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