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와 성남 분당에 지역구를 둔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물량 제한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김은혜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히 동결한 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왼쪽 두 번째)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왼쪽), 안철수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 제공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기존 1만2000가구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물량을 3만 가구로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물량제한을 전면 폐지하라며 수위를 높였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고양 일산(5000→2만4800가구) △부천 중동(4000→2만2200가구) △안양 평촌(3000→7200가구) 등 다른 1기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크게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 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물량을 동결했다”며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띠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역시 90%를 상회했다.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전면·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분당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기반시설로 연계돼 단지별로 순차 정비를 추진하면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대상만 10만 가구에 달해 순차 재정비에 들어갈 경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히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다만, 일산·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엇갈린다. 특정 지역 쏠림이 과도한 경쟁과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부정론과 함께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는 분당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