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만기 연장 실태 점검

李대통령, 손쉬운 대출 연장 비판
금융위, 전 금융권 여신담당 소집
비중 많은 2금융권 취급 등 점검
당국, 심사때 RTI 재적용 등 추진

일각선 RTI 규제 효과 의문 표시
“주거용 아파트엔 취급 많지 않아”
전월세 대란 초래 가능성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손쉬운 대출 연장을 ‘혜택’이라고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호금융업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대출 연장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장 심사 강화가 세입자 부담 전가와 금융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 및 실무진을 소집해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및 규제 현황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련해 첫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현재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9·7 대책’으로 중단된 데 반해 이미 실행된 임대사업자대출은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를 연장해 주는 관행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만기가 30∼40년에 달해 규제 의미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핵심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임대사업자대출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은행권에 비해 2금융권은 높은 금리를 책정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운용해 온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은 은행권 대비 2금융권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많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 잔액은 16조7838억원으로 전체 임대사업자대출의 8% 남짓이다. 반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선 오랜 기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임대사업자대출과 같은 특정 분야의 통계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출 연장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만기 때마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은행들은 최초 대출 시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연장 때엔 형식적 점검만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RTI 규제의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요지의 주거용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낀 임대 매물이 대부분”이라며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RTI까지 적용하면서 취급한 여신은 체감상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곳이 없다. RTI 비율을 높인다 해도 임대소득으로 이를 맞추기 쉬울 것”이라며 “RTI 규제는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제스처’ 같다”고 말했다.

연장 심사가 강화되면서 임대료 인상 등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하는 표정도 감지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한 번 취급되고 나면 은행으로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에 만기 연장 때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는 건 영업환경상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초점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맞춰져 있지만,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건드리면 다른 산업군에도 유사한 금융 불확실성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윤솔·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