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 뒤인 2030년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863곳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469곳으로 78.8%에 달했고,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이었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 2029년 1914곳을 기록하다 2030년 2026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30년엔 초등학교 1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이 10명 이하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는 총 2196곳(초 1764·중 399·고 33)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7년 2234곳, 2028년 2313곳, 2029년 2147곳, 2030년 225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엔 초등학교 1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에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 120곳·중학교 24곳·고등학교 9곳 등 153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곳, 충남 17곳, 경북 16곳, 경기 15곳, 경남 9곳 등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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