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적수사” 주장 통계조작 의혹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건 재판 등
여권 관련 1심 선고 줄줄이 대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 검찰의 ‘상소 딜레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검찰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이 상소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머물러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증거선별절차 때부터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사전 내정과 부당 지원 행위, 이스타항공 인허가 등은 해당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이유는 증거조사 등을 강요해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게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 역시 포기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 결과도 관심사다.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민간업자들의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검찰 항소 포기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관련 사건인 정 전 실장의 재판 결과와 추후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여권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 항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인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시 시행한 부동산 대책 효과 덕분에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 출범 직후 약 4년6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 변동성을 조사하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5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역시 1심 선고가 나온 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고심할 만한 사건이다.

(왼쪽부터) 김병기,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판결까지 나올 경우, 마찬가지로 검찰 결정에 이목이 쏠릴 수 있다. 이재명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공천헌금’ 등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탈당했다.

안경준·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