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공천 헌금 의혹 겨냥한 듯
“문제 발생 시 당도 공천 말아야”
‘5극 3특’ 지역 통합 특별법 겨냥
“너무 급해···괴물행정권력 탄생”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제안을 먼저 하고선 당내 혼란을 지속하자 조국혁신당은 18일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구현을 위해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통합특별법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면 자칫 ‘괴물행정권력’을 탄생할 수 있다는 견제구도 날렸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 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고선 “추진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례를 정조준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무엇보다 돈 공천, 부정선거, 지역 부패 사슬과 철저히 단절하는 선거연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정당이 부패 후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제 발생 시 당도 해당 지역 공천 배제 등 책임을 지는 ‘돈 공천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을 두고선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진전해야 한다는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면서도 “시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괴물행정권력이 탄생하고 이런 점이 오히려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지방행정권력 견제 장치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 논의에 지역민 참여 기회가 미흡했다고 비판하면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적극 지지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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