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을 넘긴 관세 체납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5% 남짓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액은 2조13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1조5780억원)과 비교하면 35.5%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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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징수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연간 920억∼1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5.8%, 2022년 6.6%, 2023년 6.7%, 2024년 5.1%, 2025년 6.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체납자 수는 2021년 2517명에서 작년 2779명으로 약 10.4% 증가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고액 체납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으로 전체 체납자(2779명)의 5.4%에 그쳤지만, 체납액은 1조9646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반면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206명으로 전체 인원의 79.4%를 차지했으나, 체납액 비중은 1.2%(261억원)에 그쳤다.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22명(11.6%),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00명(3.6%)이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