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만족도 4.77점… 최근 정부 1년차 중 최고
‘과학기술 투자’ 혁신경제 분야 가장 높은 평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4.77점(7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이후 가장 높은 만족도다. 국민들은 특히 과학기술 투자 등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와 “국민 삶에 필요하다”는 정책 필요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5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가 4.77점으로 ‘약간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연에 따르면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연이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정운영의 능률·효과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이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 일반 국민 1만9200명과 정책수요자 9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대면조사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한 이재명정부에 대한 정책만족도는 최근 정부 1년차 만족도 중 가장 높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140개 국정과제를 내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만족도는 4.53점이었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100개 국정과제를 내건 문재인정부 1년차 만족도는 4.60점이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120개)의 윤석열정부 집권 첫해 국정과제 정책만족도는 4.48점이었다. 

이재명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정책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4.87점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국정과제 29개)였다. 이어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가 4.81점,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23개)이 4.72점이었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19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는 각각 4.69점, 4.62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정책만족도가 높은 상위 4개 국정과제는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5.06점),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4.91점),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각 4.90점)였다.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하위 4개 국정과제는 ‘평화 공전과 번영의 한반도’(4.22점),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4.57점),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4.60점),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4.64점)이었다.

일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 측면의 정책 필요성(5.29점)과 내용 적절성(4.95점)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효과 달성도(4.50점), 전반 만족도(4.56점)는 낮았다. ‘추진 중에 나타난 상황 변화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정책 대응성은 4.76점이었다. 

행정연은 “본 자료는 조사 당시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결과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가 5년차까지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우 2년차 만족도는 4.74점, 3년차 4.64점, 4년차 4.61점, 5년차 4.66점으로 집권기간 평균 4.65점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2년차 4.15점, 3년차 4.28점, 4년차 3.72점으로 평균 4.17점이었으며 윤석열정부는 2년차 4.65점, 3년차 4.53점으로 평균 4.55점이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