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기관 중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민 6명 중 약 1명만이 동의했고, 검찰의 ‘정책 및 지침을 기꺼이 따를 의향이 있다’는 국민은 8명 중 1명가량에 불과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신뢰도와 행정서비스 체감 품질,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 1014명,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 △시민참여 △행정혁신 △사회 전반 등에 관한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찰>국회>법원, 국민 전체 이익 우선하지 않아”

1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 간 인식차는 20%포인트 이상이었다. 중앙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공무원의 58.3%는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동의한 반면 일반 국민의 긍정 평가는 33.9%에 그쳤다. 지방정부의 경우 공무원 52.0%, 국민 23.9%로 28.1%포인트 차이 났고 경찰 역시 공무원 45.3%, 국민 25.1%로 20.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과 국회, 법원은 공무원과 국민 모두 불신하는 국가기관이었다. 같은 정부기관인 검찰에 대해 공무원은 23.6%가, 국민은 17.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긍정 답변율은 공무원 24.3%, 국민 20.5%였고 사법부인 법원에 대한 긍정 답변율은 각각 33.6%, 21.1%에 그쳤다.

기관 청렴도에 대한 공무원·국민 간 인식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중앙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절반가량(49.4%)은 ‘청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 긍정률은 20.5%에 불과했다.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기관은 공무원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42.7%), 법원(36.8%), 경찰(32.9%), 검찰(19.0%) 등의 순이고 국민의 경우 중앙정부·법원(각 20.5%), 경찰(16.7%), 지방정부(15.6%), 검찰(13.1%) 등이었다. 반면 국회는 공무원의 14.2%, 국민의 11.6%만이 청렴하다고 꼽은 국가기관이었다.

◆물가·민생경제(국민) vs 저출산·고령사회(공무원)

검찰은 공무원이나 국민 모두에게 ‘정책·지침을 따르기 꺼려지는 기관’이었다. ‘검찰이 내놓은 정책과 지침을 기꺼이 따를 의향이 있느냐’는 문항에 공무원의 43.5%, 국민의 23.7%에 그쳐 6개 국가기관 중 꼴찌를 차지했다. ‘각 기관이 내놓은 정책과 지침을 기꺼이 따를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공무원·국민의 긍정 답변율은 중앙정부(73.3%, 40.7%), 지방정부(64.3%, 33.3%), 법원(57.4%, 32.7%), 경찰(52.6%, 31.4%), 국회(48.1%, 27.2%) 순으로 같았다.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문항에서도 공무원의 자기 평가와 국민의 체감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행정서비스 신속성 측면에서 공무원의 80.8%, 국민 47.7%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처리 일관성 측면에선 공무원 78.0%, 국민 41.3%로 36.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연구진은 “행정 내부에서 인식하는 서비스 수준과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간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며 “(단기적으로) 대기시간 안내, 처리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1+2순위)로 공무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49.6%), 물가·민생경제 안정(36.0%), 주거안정·부동산(33.1%) 등을 꼽은 반면 국민들은 물가·민생경제 안정이 62.9%로 압도적이었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25.5%), 경제 양극화 해결(24.7%), 주거안정·부동산(23.1%) 등이 뒤를 이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