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정협의체로 직행할 가능성도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의 테이블이 어디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지만,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아틀라스 투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우려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부품 분류와 물류 공정에 우선 투입한 뒤 2030년부터 부품 조립 공정 투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노사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며 반발했다.
현대차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노동 현장 변화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노동영향평가도 수반돼야 한다”며 “AI 도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AI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AI 대응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로 경사노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무책임하단 지적이 나온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전 경사노위 상임위원)는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에도 이 문제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려 했으나 연구회밖에 운영을 못 했다”며 “현재 한국노총이 (회의체 구성에서 노측 입장을) 독점하는 구조인데 (향후) 광범위하게 시민단체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느 한 주체가 나간다 하더라도 논의가 될 수 있게 회의체가 구성이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과 ‘노정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노동계가 정부와 직접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특히 경사노위에는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24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도 운영협의체를 출범시킨다. 노동부는 노정 협의체에서 주요 노동 현안 관련 소통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AI 영향에 따른 고용 위에 함께 대응하자는 뜻은 확인한 상태다. 이달 10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신년 맞이 간담회를 열고 산업전환에 함께 대처하자는 의지를 모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 가속화되고, AI 발전과 고용위기가 동시에 나타나 앞으로 노동 운동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양대 노총이 AI 시대 노동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까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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