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강조…“비난 사양한다” 응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투자나 투기로 얻는 부당한 특혜를 거둬들이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 대통령은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전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한 자신을 향해 ‘부동산 겁박’이라 비판한 야권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 보유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못 박았다.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주는 구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이례적으로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을 언급하며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을 사전 차단했다. 1998년 매입한 성남 분당의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임을 명시하며, 현재 관저 거주는 직무 수행을 위한 일시적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 취급은 말아달라”며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도덕적 결백을 강조하며 비판의 화살을 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