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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어선 나포·선장 체포…양국 관계 더 악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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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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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이번 사안으로 양국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선장 A(47)씨는 어업주권법 위반(검사 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왼쪽)이 12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 제공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왼쪽)이 12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 제공

일본 정부가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2022년 후 처음이다. 중국 어선은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선박으로, 나포 당시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수산청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일본 EEZ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관련 사안은 수사 중”이라며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의연하게 대응하며 단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자국민의 ‘안전 보장’을 요청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어민들에 법규에 따른 조업을 요구해왔고, 동시에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왔다”며 “일본이 중일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중국 어선 나포는 중·일이 대립하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중국 선장 구금이 길어질 경우 중국이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어서다. 현재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희토류 수출 제한, 일본 유학·여행 자제령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010년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했을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일본 여행 축소 등 다양한 카드로 일본에 강한 압박을 가했고, 일본은 결국 중국인 선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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