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실태 파악 후 개선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비공개로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금지했다. 9·7대책에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금지했다. 다만 신규 대출 규제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