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음파일 이어 압수물도 증거 인정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일명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재판부는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는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증거가 적법하게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활동 결과물이 설사 일부 당대표 경선 준비를 위한 피고인의 정책에 활용됐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싱크탱크 역할에 그쳤다”며 “정책 연구단체가 정당의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정치인과 관련돼 있고 연구활동 결과가 일부 활용된다는 점만으로 쉽게 정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