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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안 4성 장군 연속 직무배제… 군, ‘계엄 폭풍’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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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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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육군을 넘어서 해군까지 미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배제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뉴스1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뉴스1

이재명정부가 임명한 대장 중 계엄 연루 혐의로 직무배제된 것은 지난 12일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후 두 번째다. 이틀 연속으로 현역 4성 장군이 계엄 연관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났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당시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이를 도울 것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쳐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강 총장이 증거 자료 제출 등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들어 주 사령관과 달리 별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제보를 받은 결과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며 주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제1군단장이었다. 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의 상관이었다.

 

국방부는 구 전 여단장이 계엄 당일 직속 상관인 주 사령관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정부 초대 군 수뇌부를 구성하는 대장 7명 중 2명이 이틀만에 직무배제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계엄 여파로 흔들리던 군심(軍心)을 수뇌부 구성을 통해 안정화하려던 상황에서 대장 2명이 연이어 직무배제되면서 군 조직에 충격파가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부대와 조직에서 직무배제 또는 인사지연 등에 따른 직무대행체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면에서 불거진 수뇌부 거취 문제는 군 조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심 안정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군 인사에 대한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그간 계엄 관련 징계를 받은 고위 장성의 사례로 봤을 때,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징계·교체 가능성이 크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 때 진급했다. 인사검증을 현 정부에서 진행했다는 의미다.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 합참 직제령에 따르면, 군사지원본부장은 인사·군수·정보보호·해외파병과 더불어 민군작전, 심리전 및 계엄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계엄 당시 강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난해 9월 대장급 인사 전부터 군 안팎에서 나왔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지난해 수뇌부 인사에선 강 총장이 해군의 수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엔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최소화가 우선으로 내밀한 인사 검증을 하기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명된 지 6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수뇌부 거취에 돌발변수가 발생한 것은 군심의 안정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의 시급성이 컸어도 지난해 대장급 인사에서 계엄 등의 변수를 더욱 철저하게 따졌으면, 24시간 사이에 전방 지상군 20여만명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해군 최고 서열인 해군참모총장이 연속 직무배제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계엄에 직·간접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파악, 114명을 수사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과 중복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 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됐다. 현재 35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고, 이 가운데 29명은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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