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그동안 정부가 출범 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세제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는 등의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 발언에 비쳐보면 아직 큰 충격을 줄 만한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같은 수단을 써야 할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라는 것이 이 대통령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한 전날 사석에서 코스닥 시장 분석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5500포인트로 올라간 것은 좋은데 코스닥은 왜 코스피에 비해서 그만큼 안 올라가나’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관련 부서에 얘기했다”며 “아직도 대통령이 배고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크게 후퇴하지 않는 증시, 꾸준히 올라가는 증시를 만들기 위해 (코스피) 5500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골똘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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