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자들,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며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1861∼1865년 재임)을 소환했다. 사실 미 정가에서 링컨은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이란 것 말고는 트럼프와 별로 닮은 점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죽하면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의원 및 당원들의 모임 이름이 ‘링컨 프로젝트’일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정치꾼’이란 세간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링컨을 깊이 존경하며 자신을 곧잘 링컨과 비교하곤 한다. 사진은 트럼프가 링컨의 초상화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링컨의 217번째 생일을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1809년 2월12일 켄터키주(州)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링컨은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정계에 입문해 주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고 1860년 새롭게 창당한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트럼프는 미국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남북전쟁(1861∼1865)에서 연방정부군(북군)의 승리를 이끈 링컨의 업적을 다소 장황하게 나열했다. 이어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1863)에서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유산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세 정책이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강력한 관세로 미국 노동자들을 불공정한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며 “이 원칙은 전략적 관세(strategic tariffs)만이 미국 산업을 강화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한 링컨 대통령도 강력히 옹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물론 미국 국내에서도 지탄을 받는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며 링컨의 정책을 논거로 든 셈이다.

이는 사실일까. 링컨이 관세를 옹호한 것은 명백하다. 1860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이던 링컨의 핵심 공약은 다름아닌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이는 것’이었다. 이에 미 동부와 오대호 연안의 중서부 지역에서 링컨을 향해 몰표가 쏟아졌다. 해당 지역은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인 만큼 관세 때문에 영국 등 유럽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제조업 종사자들의 지지가 링컨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 규정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오른쪽은 EPA 리 젤딘 청장. EPA연합뉴스

반면 농업에 기반한 남부 주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들은 농산물을 영국 등 유럽에 수출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생필품과 같은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다. 관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남부 주들이 보기에 링컨의 관세 정책은 남부에서 탈취한 부로 북부만 살찌우는 일종의 도둑질이나 다름없었다. 1861년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결국 남부 주들은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고 남북전쟁을 일으켰다.

올해는 1776년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다. 트럼프는 이 점을 거론하며 “우리 행정부는 미완으로 끝난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완성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