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2034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실제 공급되는 인력 사이 격차는 벌어져 직무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몰리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취업 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노동시장 ‘AI 직격탄’… 취업자수 증가율 0%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과 수요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2033년)에서는 총량 취업자 수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전망(2024~2034년)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0.0%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2030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는 36만7000명 늘지만, 2030년 이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된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영향이다. 정순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해 2030년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갈등’에 공공소각장 건설기간 12년→8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 만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부는 먼저 ‘동일부지 내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도 병행 추진해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또 행정 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이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민간 우회를 원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하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발생하는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에 구체적 정책 이행수단은 담기지 않았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