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與 법안 63건 단독 처리
고용보험 적용 기준, 소득으로 변경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 대상
전체 매출액의 10%내 과징금 부과

국회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부모뿐 아니라 패륜적 행위를 한 자식·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게 ‘유류분’ 요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고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9년 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고인을 생전에 유기·학대한 패륜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자고 공분이 일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패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 개선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했다.

이밖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도록 정부가 의료 인프라에 투자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선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오랜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에 제약으로 지적돼온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앞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풀되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만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박유빈·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