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체 전지 관련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빼돌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전고체 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브리핑. 지재처 제공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사이 해외 협력사 영업 총괄을 지내며 피해 회사의 부장급 연구원인 B(53)씨로부터 최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대가로 피해회사의 전고체 전지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영상 미팅과 방문 상담 등을 하면서 전고체 전지 개발 정보, 제품 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과 경영 관련 전략 정보, 음극재 개발 정보 등 자료 200장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인 C(51)씨는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해 B씨가 기술 컨설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고체 전지의 경우 화재 안전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 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를 위해 이차전지업체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미래 첨단 기술 중 하나다. 유출된 전고체 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앞서 지재처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증거 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 소제 업체와 접촉한 사실과 A씨가 소속된 해외 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A씨 입국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수사가 좁혀오자 지난해 8월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졌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협력으로 이차전지 분야 기술 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했으며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미래가 걸린 전고체 전지 핵심 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 경찰은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겸비한 특수 수사 조직으로서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출국 정지했고 기술 컨설팅 형식으로도 범죄가 이뤄졌음을 확인해 규모가 상당함을 파악했다”며 “그간 국내 기술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외국 기업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어려웠는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 기업 담당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었고 단독 범행이 아닌 기업 경영진이 관여된 조직적 범죄임을 확인했으며 향후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