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기초 자치구에 대한 재정 구조 개선과 자치 권한 확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의 외형적 규모 확대를 넘어, 기초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점차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27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달성∙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7개 기초 자치구에 재정 부족 문제와 형평성에 맞는 자치 권한 확대를 공식 건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에 따르면, 현 자치구의 세입은 재산세, 사업소분∙종업원분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에 한정돼 있다. 이에 반해 시∙군의 경우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이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경우 경북 22개 시∙군과 대구 2개 군보다 대구 7개 자치구는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정교부금 차별까지 더해지면 이중의 재정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 전 부시장은 “자치구 재정의 상당 부분이 복지비로 지출해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와 조정 교부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전경. 대구 중구청 제공

자치 권한 확대와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군은 도시계획권 등 광범위한 독립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자치구는 주요 권한이 광역시에 집중해 있어 통합을 계기로 자치구 권한을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24개 시∙군과 7개 자치구가 동등한 수준의 재정 구조와 자치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대구 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대전 등 다른 광역시 자치구에도 공통된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