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개혁방안 발표

시총 기준 2026년 7월까지 200억원
2027년엔 300억원 미달하면 퇴출
1000원 미만 저가주 엄격 심사
최대 220여곳 상폐 전망도 나와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200억원 상향 시점을 올해 7월로 앞당기고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에서 150개사 내외가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이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진입하고 415개사가 퇴출되는 ‘다산소사’ 구조가 지속해 지수 상승이 정체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올해 7월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이 강화한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고,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퇴출 대상이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매년 상향하려던 계획을 반기 단위로 조기화해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반기 기준까지 확대하고 공시위반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이 요건들은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소는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실적은 올해 거래소 경영평가에 20% 가중치로 반영해 책임성을 높인다.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은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혁안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100여곳 늘어난 1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전주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20여개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실기업이 퇴출된 자리를 유망 혁신기업이 채우도록 상장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