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등 15개 정책 제안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디지털 전환기에 여성·노인·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는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중심의 대책, 중앙·지방정부의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전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여성·청년·고령자·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도내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도내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의 문제와 고질적 여성 차별 등을 지적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연계된 효과적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제안했다.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폭염 등 기후위기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보장제 등이다. 이어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위임될 것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도 제시했다.

현재 노동계에선 일감 배정, 평점 산정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기준 공개, 해고·징계와 같은 결정에 AI 외에 인간의 개입 필요성, 노동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 등의 요구가 일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