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를 향해 매물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강력한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서민과 중산층은 정작 집을 살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매물 확대를 독촉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구매 수단인 대출을 막아버린 모순적 상황을 꼬집었다.

현재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규제’로 인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25억원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묶여 있는 상태다. 안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규제 환경이 오히려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이들이 시장의 매물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결국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일갈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