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대35 약속 지켜라”
대통령-시도지사 긴급 간담회 요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졸속 처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통합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법안으로는 통합의 본질을 살릴 수 없다며 심사 중단과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통갑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사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에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직접 대상인 충남도지사로서 법안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재정 이양 관련 조항이 삭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구체적인 재정 이양 조항은 모두 빠지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권한 이양 없는 법안은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두고 “재정·권한 이양이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에 대해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동된 기준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별법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도지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물론,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