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근 법원 판결에 불만 고조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결정타’
정청래, 사법부에 “국민이 심판”
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 포함
이달 중 ‘3법’ 본회의 처리 태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 관계는 설 연휴를 전후로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자 마련한 여야 대표 초청 오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이들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회동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金 ‘주가 조작’ 무죄에 ‘강공’

범여권은 ‘4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법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기관은 헌재다. 헌재에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아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제가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법문을 외울 정도”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게다가 김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무죄,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는 등 사례가 반복되자 법원에 대한 여당의 불신감이 커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당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무죄 연속 시리즈를 내고 있다”며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은 그런 판결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법안 반대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는 것을 두고선 “독립운동가들이냐”며 “12·3 내란,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이재명정부가 만만하냐”고 쏘아붙였다.

◆野 “대통령 구하려 헌법 파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이자 ‘위헌’이라며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는 헌법상 명시적 원칙”이라며 “죄를 범해 유죄 확정판결이 예상되는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여당을 질타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4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역시도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의심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수사·재판에 활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수사·재판한 판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같은 형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둘 다 처리되거나 어느 것도 처리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이견이 없는 간첩법 개정안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배민영·박미영·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