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하원 청문회서 부각 우려
통상합의 흔들 조치 나설 수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내 압박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직 미국 당국자가 전망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관련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한·미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사실상 전환된 듯 보인다”고 말했다. 패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들엔 유리하게 했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이런 이슈를 한층 더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며 “쿠팡 사태에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공화당 빌 해거티(테네시) 상원의원은 “한·미 경제 관계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항상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차별 없이 대우할 것을 기대한다”며 미국 하원의 쿠팡 사태 조사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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