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퇴장 속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최근 법원 판결에 불만 고조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결정타’
정청래, 사법부에 “국민이 심판”

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 포함
2월 중 ‘3법’ 본회의 처리 태세
나경원 “李·與인사 무죄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앞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중 처리할 태세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보는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뒤집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 ‘주가조작’ 무죄 등에 사법개혁 ‘강공’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재판소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의결 절차를 저지하려 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기관은 헌재다. 헌재에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아주 많이 했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굉장히 높다”고 했다.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게다가 김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무죄,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는 등 사례가 반복되자 법원에 대한 여당의 불신감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무죄 연속 시리즈를 내고 있다”며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은 그런 판결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법안 반대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는 것을 두고선 “독립운동가들이냐”며 “12·3 내란,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이재명정부가 만만하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원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여당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선거 기간 중에 이례적인 신속 재판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며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의하는 羅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뒤집기’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여놓은 채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반발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李 구하려고 안전망 만드는 것”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길이 없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리하겠다는 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4심제를 도입하는 건 위헌적 입법 시도”라며 “첨예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을 1시간 논의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무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재판소원법은) 작년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발의됐다”며 “향후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것에 대비해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를 만들고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려는 장치”라고 화력을 보탰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는 헌법상 명시적 원칙”이라며 “죄를 범해 유죄 확정판결이 예상되는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여당을 질타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긋나는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이 이뤄진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국민의힘은 ‘4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역시도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의심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수사·재판에 활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수사·재판한 판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같은 형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둘 다 처리되거나 어느 것도 처리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이견이 없는 간첩법 개정안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배민영·박미영·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