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골든타임 지킬수 있게 해달라” 호소

김영훈 “노란봉투법 미루면 더 혼란”
정성호 “간첩법 신속 통과 위해 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입법 속도전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수반되는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나 단체장들께서 주로 먼저 제기하셨던 대전·충남 통합 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면서는 대전·충남은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협력 촉구하는 金총리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행정통합과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화두로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초광역 통합을 하는 지역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에 대해선 “그 취지는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당겨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최단기에 마칠 수 있는 모든 협조와 뒷받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상 ‘교육·경찰 기관장 주민 직선제’에 대해선 “치안에서의 자치나 교육에서의 더 큰 자치를 이뤄나가는 문제는 좀 더 깊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간첩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첩죄 조항과 법왜곡죄가 각각 따로 발의됐다가 함께 묶이면서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간첩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산업계에서 법 시행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 상황에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