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연일 반발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에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행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사실상 7월1일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이 지난해 연말부터 급물살을 타고 지난 1월 민주당 발의 통합법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통합에서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통합창원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들의 통합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장으로서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 장관에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는 글에 1만8000여명의 동의가 이뤄졌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민원이 1536건 올라왔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1일 대전시의회 앞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강은선 기자

그러나 6·3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3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20일까지 행안부 검토 결과를 받으면 의회 의견 청취 후 25일에 공표, 3월25일에 투표할 수 있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최적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검토가 늦어지거나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있다.   

이 시장은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면 대전시장 입장에서 시민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수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왼쪽 두 번째) 등이 11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행정통합 주민투표 실시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이날 대전·충남통합법안 2개와 광주·전남, 대구·경북통합법안 등 4개를 심사 중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이장우 시장의 ‘주민투표’ 카드는 이 시장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며 “주민투표에서 통합 반대가 높으면 애초 통합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판을 깰 수 있는 출구전략이 되고 정치적 입지도 다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면담에서 “대전·충남이 혹시 부산·경남처럼 이번 지방선거엔 (통합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