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이미 상당수 확보… 재원 구체적 산정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을 끌어오는데 별도 5500억원의 자부담 방침에 ‘시민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단언한다. 과거에 비해 혼잡률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은 ‘지옥철’, ‘골병라인’에 몸을 욱여넣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11일 연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이 5500억원 별도 투입 발표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비용의 규모를 생각할 게 아니라 김포연장만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감안해서라도 5호선의 지푸라기를 잡아야 한다”면서 주위의 재정 건정성 우려에 대해 부연했다.
지허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최대 혼잡률 285%에 달하는 2량짜리 꼬마열차 현안을 풀어낼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730만㎡ 부지에 2038년까지 5만1540세대의 둥지를 마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날 김 시장은 5500억원 직접 부담이 신속예타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산출근거, 재정 악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정책성 평가 항목 중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때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 시장은 “그 출처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된다”면서 “시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므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기여금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지하철 등 공공인프라를 만드는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이다.
광역철도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한 김 시장은 “예타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확약”이라며 “국민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5호선 발표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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