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무서 기자 = 정부가 추계한 4724명의 부족한 의사 수에 미치지 못하는 의대 증원이 결정되면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과 의료계 눈치에 환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도출한 의사인력 부족 규모 시나리오를 보면 최초 12개였다. 2037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12개 시나리오에 따라 7261명, 6455명, 5529명, 5520명, 4800명, 4724명, 4723명, 4262명, 3788명, 3068명, 2992명, 2530명이었다. 최소 2530명, 최대는 7261명이다.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이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4차 회의에서 6개 시나리오 중심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많은 4개 시나리오가 배제돼 2530~4800명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최근인 5~6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6개 시나리오에서 다시 3개를 줄여 최종 3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부족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3개 시나리오는 빠졌고 4800명, 4724명, 4262명의 3개 시나리오로 논의가 집중됐다. 단 이 단계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부족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3개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집중 논의했던 3개 시나리오 중 부족한 의사 수가 가장 많은 4800명, 가장 적은 4262명을 빼고 중간 값인 4724명이 선택됐다. 수급추계위원회가 최초에 도출한 12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면 부족한 의사 수가 6번째로 많은 시나리오인데, 7번째로 많은 시나리오의 부족한 의사 수가 4723명으로 1명 차이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 수치를 결정한 모양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처음 출발했던 것에 비해 굉장히 후퇴를 했다"며 "정부나 여러 기관이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4724명 중 2037년까지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등을 통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원 600명을 제외하면 기존 의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인원은 4124명이다. 이를 증원 기간 5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825명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못 미치는 연평균 668명 규모의 증원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배출되는 인력은 3542명으로 정부 추계 4724명의 75% 수준이다. 수급추계위원회 12개 시나리오에서 하위 3~4번째 수준의 부족 의사 수와 같다.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적용됐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24~25학번 더블링이 돼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의사량을 추계하고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증원을 결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수급 추계를 통해 필요한 양이 나왔는데도 늘리지를 못한 것"이라며 "의사 부족의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고통과 피해를 참고 가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회의를 거치며 모형 조합을 압축하고, 가상의 600명(공공·지역의대)을 미리 빼고, 교육 여건 상한을 적용해 연간 613명까지 축소한 과정은 '숫자 깎기'의 정치공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