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이너스’ 균형성장은 안 돼
부동산 투기 누르고 공급은 확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반드시 이긴다. 제대로 검증된 후보라면 누구라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른 후보를 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체급과 품격에서 찾았다. 박 의원은 “체급은 정치적 리더십을 갖췄는지, 품격은 구설 없이 공인으로 살아왔는지의 문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으로서 이재명정부를 설계했고,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원내대표,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팀워크가 좋고,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한 경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6·3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서울의 불안정·불평등·불균형이라는 ‘3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협상 경험을 토대로 서울의 불안정·불평등·불균형이라는 ‘3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일구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는 포부다. 파인텍과 전주택시 등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며 고공농성 해결사라는 별명을 갖게 된 박 의원이 이번엔 서울시정에 도전한다. 박 의원을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났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운명에 매우 중요하다. 지방선거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위한 국정 동력 확보가 이뤄질 것이다. 그 중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지방선거의 가늠자인 서울이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을 위한 분수령이다. 이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서울이 당면한 과제는.

“서울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이뤄지고 행정수도 세종으로 인구가 많이 넘어가고 있다. 서울은 수도로서 위상이 컸는데, 지금은 교부금 등에서 제도적으로 역차별받고 있다. ‘서울 마이너스 국가균형성장’은 의미가 없다. ‘서울 플러스 국가균형성장’이 돼야 한다. 법령을 고치고,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세계 최고는 아니어도 아시아 G2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은.

“투기수요와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위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공주택을 충분히, 그리고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뿐 아니라 용산공원을 30% 정도만 활용해도 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녹지 총량은 유지하되, 훼손된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한다. 민간주택은 지금 서울시의 인허가 심사 절차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 일정 규모 이하는 자치구로 인허가 권한을 넘기면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무임승차 개선을 발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연간 4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장애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하게 하는데,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다. 코레일처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인 연령 법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든가 혼잡 시간대는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평가한다면.

“시민 없는 시정, 시장 없는 행정이다. 서울시장을 가장 오래 했는데, 시민들이 떠올릴 만한 행정이 없다. 한강버스 등 시민 안전을 경시하면서 돈만 무리하게 쏟아부었다. 결국 대권 놀음이다. 서울시장을 한번 더 해야 다음 대권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5선에 도전하는 것이다. 더 이상 시민의 삶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글=조희연 기자, 사진=허정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