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경남도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문은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3대 핵심 요구사항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재정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이다.

먼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은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따라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은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재정권 확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이 결합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가장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력한 통합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