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野 “국가 채무비율 급속도로 증가”
金총리 “성장률 회복에 역점” 강조
與 ‘코스피 5000 달성’ 성과 부각

9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성과를 부각하며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의 성과를 코스닥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 안정 최우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질의에 “정부도 집값 안정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고 두고 있고, 특히 실거주 목적의 집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1·29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표현에 따라선 일리가 있다”며 시인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이번 서울 주택공급이 26곳 3만2000호인데, 2020년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이 24군데 3만3000호”라며 “똑같이 중복되는 것이 여섯 군데고, 4곳은 이미 추진하던 곳이다. 재탕 대책이다. 인정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가하고 있는 국가 채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채무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현시점에서 부채 이상 훨씬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률의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대해 메시지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성과를 강조하며 코스닥 시장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우리 전체의 주식 시총의 14%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는 곧 혁신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코스피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책, (투자) 심리 등이 종합돼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에 비해 거의 잠자고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