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민간 등록임대주택’ 관련 메시지

‘효과 미지수’ 기사 링크 걸어 반박
“100년·1000년이고 중과 안 해 문제”
국무회의서 “기간 정해야” 주문도

한병도 “반칙의 시대 이제 끝내야”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도 발의
국힘에선 “부동산 빅브러더”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를 개선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등 사흘 연속 민간 등록임대주택 관련 메시지를 내며 제도 개선 논의를 띄우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20분쯤 엑스(X)에 최근 임대주택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 링크와 함께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적었다.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 의견 등이 실렸는데, 이 대통령은 해당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짚었다.

관련 언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안 하고 (있다)”라며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지 않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하도록 해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에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다”며 제도 개편 공론화에 나선 뒤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겨냥한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날에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기도 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발맞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되는데 이를 놓고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독원 설치법을 두고 “불법 단속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러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였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강진·이도형·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