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의적 해석 논란

“뉴월드웰스 조사 인용한 자료
자산가 해외 유출 추정치 불과
단순 시장조사 위한 참고자료”

“상의 보고서 수치 우리와 무관
데이터 정치화·오용으로 혼선”

상의, 자체감사·방지책 등 진화

‘상속세 부담 탓에 한국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 통계 출처로 든 영국 투자 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상속세를 포함한 단일 정책 요인이 부유층의 이주를 유발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의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데이터의 정치화와 오용에서 비롯된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멋대로 해석해 가짜뉴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인용 근거 부실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었다. 사진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헨리앤드파트너스 측은 10일 세계일보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서 대한상의 자료에 담긴 ‘한국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순유출됐다’는 수치는 자사가 만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대한상의가 참고한) ‘부자 이민 보고서’에 적힌 고액 자산가 이주 수치는 데이터 분석기업 ‘뉴월드웰스’의 조사를 인용한 자료”라며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자료를 직접 만든 적이 없고, 해당 보고서에도 출처를 뉴월드웰스라고 명확히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해당 수치가)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자료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의 과한 상속세 탓에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1200명에서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 측은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인용한 자료의 근거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라고 질타하며 파문이 커졌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논란이 된 순유출 수치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예상 규모로, 추세를 알려주는 추정치”라며 “실제 한국을 빠져나간 고액 자산가 수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 2904명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그쳤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애초에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는 투자 이민 마케팅에 활용할 용도로,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참고한 수치”라며 대한상의 해석처럼 ‘상속세가 고액 자산가 유출의 주된 요인’이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시장 조사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대한상의가 공신력 있는 수치로 포장한 것 같다는 얘기다. 핸리앤드파트너스는 “자료를 만든 분석 업체 뉴월드웰스도 특정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옹호하자는 취지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와 수치를 무리하게 활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당연히 원문에 상속세란 말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 상속세란 말이 나오지 않아 놀랐다”며 대한상의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했다.

산업부가 이번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대한상의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상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팩트체크 담당 임원을 배치하고, 통계 신뢰도 검증과 분석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직원교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