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고령인구, 현재의 2.2배
“수요 몰린 수도권 인프라 늘려야”

고령인구 대비 요양·장례시설은 태부족한 문제를 풀기 위해 대도시 요양시설 임대료를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고, 대형병원에는 소규모 화장시설을 넣자는 제안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을 주제로 연 공동 심포지엄에서 장시령 경제원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같이 제언했다.

장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9만2000명에서 2050년 63만9000명으로 2.2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증 돌봄과 임종 준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서울의 노인요양시설 잔여정원은 고령인구 수 대비 3.4%로 거의 포화된 반면 전북은 12.4%로 여유 있었다. 같은 기간 화장시설 가동여력도 서울은 사망자 수 대비 -11.7%로 과부하 상태였으나 전북은 116.2%에 달했다. 요양시설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가 있는 반면 정부가 모든 시설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 정액수가제’가 적용된다. 지역별 부동산 가격차가 반영되지 못하니 대도시권에는 공급이 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은은 생애 말기 필수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해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족과 가까운 도심에서 요양하기 원하는 고령층에게는 비용을 더 내는 선택지를 주는 셈이다.

송은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