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본예산보다 8.5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계획한 본예산안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히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 늘었지만 본예산 기준 세수 결손은 3년째 이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경정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인 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치다. 이는 정부가 세입경정을 거치며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원 규모 낮춘 영향으로, 본예산(382조4000억원)에 비하면 8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앞서 정부는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에 대규모 세수 결손을 빚었는데, 본예산안 기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오른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가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세출 예산의 집행률은 97.7%를 기록했는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반도체 슈퍼 호황의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끌어올렸다. 주요 글로벌 IB 8개사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2.1%로, 지난해 12월 말(2.0%) 대비 0.1%포인트 올라갔고, 정부 전망치(2.0%)를 웃돈다.

낙관론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 특수로 촉발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있다. 씨티는 올해 달러화 기준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22%)의 두 배를 상회하는 5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권구성 기자, 정지혜 기자